2021년도 건강검진비 지원

추진계획

2021. 4.

1	목 적

어업인의 건강권 증대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도·어간 의료격차 해소로 돌아오는 어촌 구현

2	주요내용

지원대상 : 건강검진이 필요한 어업인 약 OOO명

지원기간 : 2021. 4월 ~ 11월

지원예산 : 210백만원

신청자격 : 연령,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어업인

○ 연령 : 만 50세 이상  ※ 1970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 소득 : 법정사회보장대상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가구

*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은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 (참고1)

[참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산정기준표

(단위: 원)

구분	소득기준	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2,204,000	75,830	37,520	76,580
2인 가구	3,774,000	129,860	121,740	131,330
3인 가구	4,850,000	166,900	169,100	169,140
4인 가구	5,950,000	204,770	215,360	208,350
5인+가구	7,049,000	242,600	261,010	248,000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지원대상 선정자 본인의 건강검진비용

- 2021년도 발생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실비)  ※ 보험자(공단)부담금 제외

-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회원조합으로 일괄 송금 원칙 (조합에서 개별 정산)

신청서류 제출 (지원자⇒조합⇒재단)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발표 (재단⇒조합)	⇨	건강검진 실시 (지원자⇒병원)	⇨	정산서류 제출 및 정산 (재단⇒조합 ⇒지원자·병원)

지원절차

3	세부내용

□ 신청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어업인 : 신청서류 회원조합 제출

- 회원조합 : 수협 전자문서시스템(EKP) 통해 기한 내 공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부수	비고
어업인 (개인)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서식2
	어업인 : 조합원 증명원 또는 어업인 확인서	1부	조합 또는 서식3
	2020년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202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1년도 서류 제출 불가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자 본인명의 발급, 주민번호 뒷부분 미포함
	주민등록표(등본)	1부
	법정사회보장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부	해당자 제출(참고1)
조합	신청내역	1부	엑셀서식, 조합제출

○ 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어업인 (개인)	어업인 : 조합원 증명원 또는 어업인 확인서	회원조합
	2020년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전화(1577-1000)
	202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양자(배우자) 서류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법정사회보장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불포함분이며, 2021. 1. 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1순위) 법정사회보장대상자

- (2순위) 피부양자(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없는 가구)

- (3순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가구원

*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평가점수표>

중위소득 구간	배점표	비고
중위소득 50% 이하	100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은 20점 가점 부여
50 ~ 70% 이하	90
70 ~ 85% 이하	80
85 ~ 100% 이하	70
100 ~ 125% 이하	60
125 ~ 150% 이하*	50

* 125 ~ 150%이하 구간 :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만 지원가능

○ 선정관련 세부사항

- 소득평가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평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피부양자일 경우, 부과액 0원으로 산출

- 가구원수 인정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단순 동거인 제외)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혼인관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미혼자녀 중 만30세 미만인 사람

- 가구당 지원한도

□ 1가구당 최대 1인 지원 ※ 직전년도(’20년) 건강검진비지원 수혜자 지원불가

- 조합당 신청한도

□ 조합당 최대 신청금액은 6백만원, 도서지역 소재 조합은 9백만원

□ 반드시 지원기준(연령, 소득)에 부합하는 대상자 추천

※ 단, 신청자 간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도록 제출

□ 반드시 뒤 7자리를 지우고 제출

- 수협 (상근)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불가

□ 검진실시

○ 대상자는 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기한내 건강검진 실시

※ 선정전 금년 중 건강검진 실시한 어업인의 경우 소급하여 지급가능

□ 정산서류 제출 및 정산

○ 건강검진을 실시한 어업인은 서식4의 정산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조합에 제출

○ 회원조합은 취합 후 재단으로 정산 신청

○ 정산서류 검토 후 재단 > 조합 > 대상자에게 검진비 지급

※ 정산서류(검진 후 제출)

구분	서류명	부수	비고
어업인	건강검진비 정산서	1부	서식4
조합	회원조합 통장사본	1부	-

3	추진일정

지원신청 및 접수 : ’21. 4. 9(금) ~ 4. 30(금)

선정발표 : ’21. 5. 14(금)

지원금 정산 : (1차) ’21. 6. 30(수) / (2차) ’21. 11. 30(화)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반드시 신청자격 (연령, 소득)을 충족하는 신청자만 지원 가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상대비율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선정

선정 후 기한 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불가

건강검진과 무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협약병원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병원으로 일괄 정산 가능

기타사항은 재단 전무이사가 정함

<참고> 건강검진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136명	131명	196명	208명	250명	104명
지원액	40	49	58	62	73	29

참고1. 소득기준 안내 1부

서식1-4.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서식1)

수협재단 2021년도 어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조합명	( )수협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도서지역 거주여부	□ 해당 □ 미해당 ※ 거주지 기준
주 소

2. 건강검진 계획

실시 예정일	2021년 _____월 _____일
실시 예정 의료기관명

※ 신청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실제 검진실시일 / 의료기관명을 기입바랍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1.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 (어업인)조합원증명원 또는 어업인 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표(등본) 6. ’20년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7. ’2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8. 법정사회보장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본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 신청자 :                (인)

(서식2)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 정보 내용	지원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 상의 개인 정보
	인적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인 정보 이용 및 보유 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지원 자격 결정 정보, 수혜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통한 재단사업의 관리와 운영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민감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수집 및 이용하는 민감 정보 내용	지원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 상의 개인 정보
	인적사항 외 조합원증명, 민간보험 가입여부, 민간보험 및 타 기관 지원내용, 소득, 건강보험 자격득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사회보장대상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족사항, 의료적 상황(진단서, 진료비내역) 등
민감 정보 이용 및 보유 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지원자격 결정 정보, 수혜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통한 재단사업의 관리와 운영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수협재단의 의료지원 사업에 필요한 항목(지원신청관련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배우자 :       (해당자만 작성)          (서명)

※ 배우자 명의 서류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 및 서명

(서식3)

어업인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상기인은 우리 수협 관할구역 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 (직인)

(서식4)

수협재단 2021년도 어업인 건강검진비 정산서

1. 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조합명	( )수협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건강검진비 정산내역

의료기관명			검진일자		. .
검진결과 특이사항
	※ 4대 중증질환 발견시, 다음 차수 수술치료비 최우선 지원(증빙서류 제출)
지원금 신청액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C)		합계 (B+C)
	보험자부담금(A)	본인부담금(B)
	원	원		원		원

※ 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만원 지급

위와 같이 수협재단 『의료지원사업』 건강검진비 정산을 청구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원 신청자 :                (인)

첨부서류 (필수)	1. (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2. (해당자) 기타 증빙서류 1부.

참 고 1		소득기준 안내

건강검진비 지원 소득기준

- 법정사회보장대상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의 가구원

* 단,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은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

1. 법정 사회보장 대상자

○ 대상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발급처 : 전국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구 분	적용대상	증빙서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무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모든 서류는 2021. 1. 1. 이후 발급 건에 한함

2.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32,110	52,310	66,670	82,440	97,130
70%	43,350	72,130	93,650	115,300	135,600
85%	52,310	88,310	113,920	138,990	165,070
100%	60,680	103,050	133,900	165,070	195,110
125%	75,830	129,860	166,900	204,770	242,600
150%	91,330	156,100	201,290	248,000	297,980

지역가입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7,060	11,070	22,600	50,930	81,380
70%	9,800	31,550	73,960	107,530	129,930
85%	11,070	63,780	107,530	134,280	166,370
100%	13,990	93,350	128,090	166,370	203,130
125%	37,520	121,740	169,100	215,360	261,010
150%	70,650	155,690	211,020	267,400	320,210

혼합가입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0%	33,300	52,600	66,850	83,250	98,210
70%	44,220	72,910	94,610	116,530	137,250
85%	52,600	89,180	115,300	140,580	166,900
100%	61,260	104,040	135,600	166,900	198,310
125%	76,580	131,330	169,140	208,350	248,000
150%	92,190	158,170	204,770	253,840	310,97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액은 산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