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하반기「어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계획

○ 구비서류

- 신청서류

구분	구비서류	부수	비고
어업인 (개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서식2
	조합원증명원 또는 어업인확인서	1부	조합 발급 또는 서식3
	2019년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본인 및 배우자 각1부 ※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서류도 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2019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0년도 서류 제출 불가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자 본인 명의 발급 주민번호 뒷부분 불포함
	법정사회보장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부	해당자 제출(참고1)
조합	신청 내역	1부	엑셀서식, 조합제출
	회원조합 통장 사본	1부

- 정산서류(선정 후 제출)

구분	구비서류	부수	비고
어업인	건강검진비 정산서	1부	서식4
조합	회원조합 통장 사본	1부

○ 구비서류 발급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어업인 (개인)	조합원증명원 또는 어업인확인서	회원조합
	2019년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방문·전화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2019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법정사회보장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불포함분이며, 2020. 5. 1.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선정방법

○ (1순위) 법정사회보장대상자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가구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평가점수표>

중위소득 구간	배점표	비고
중위소득 65%이하	100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은 20점 가점 부여
65 ~ 70%이하	90
70 ~ 80%이하	80
80 ~ 90%이하	70
90 ~ 100%이하	60
100 ~ 120%이하	50
120 ~ 150%이하*	40

* 120 ~ 150%이하 구간 :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만 지원가능

선정관련 세부사항

○ 중위소득 평가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평가

- 지원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자 건강보험료 합산

※ 부양자에서 피부양자로 중도에 변경된 경우, 피부양자로 변경된 월까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반영하고, 피부양자로 변경된 익월부터는 부양자 소득 반영

예시) 부양자(건강보험료 납부자) → 피부양자 변경된 경우

① 피부양자 전환일 : 2019. 6. 15일

- 2019. 1 ~ 6월 본인 및 배우자 납부액 + 2019. 7 ~ 12월 부양자 납부액 합산하여 월평균납부액 산출

② 피부양자 전환일 : 2020. 1. 1일

- 2019. 1 ~ 12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으로만 월평균납부액 산출 (부양자 소득 X)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

예시) 아래 두 가구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 순위 (동일 배점)

① 4인가구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0,000원

- 기준 중위소득 65%에 해당

- 65% 중위소득 대비 비율 : 50,000 / 79,933 * 100 = 63%

② 6인가구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80,000원

- 기준 중위소득 65%에 해당

- 65% 중위소득 대비 비율 : 80,000 / 131,220 * 100 = 61%

⇒ 비율이 낮은 ②번 가구 선순위

- 상반기 건강검진비 예산잔액 발생으로 중위소득 기준 100% ▸ 120%로 완화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에 한해 중위소득 150%까지 완화하고, 가점 20점 부여  * 하반기 변경사항

○ 가구원수 산정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인원으로 산정

- 배우자는 자격확인통보서상 미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수에 반영

- 가구원의 자격취득일이 2020년인 경우 가구원수 산정에서 제외

○ 가구 지원

- 1가구당 최대 1인 지원

○ 타사업 중복지원 불가 : 수술치료비는 건강검진비와 중복지원 불가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도록 제출

- 반드시 뒤 7자리를 지우고 제출

○ 수협 (상근)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불가

○ 상반기 선정자는 하반기 지원자와 같이 정산

참고1		소득기준 안내

건강검진비 지원 소득기준

- 법정사회보장대상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가구원

* 단,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은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

1. 법정 사회보장 대상자

○ 대상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발급처 : 전국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구 분	적 용 대 상	증 빙 서 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무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모든 서류는 2020. 5. 1. 이후 발급 건에 한함

2.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65%	-	61,361	79,109	96,909	116,039	133,633	150,844	169,191	189,330	206,091
70%	-	66,173	85,379	105,411	124,490	144,749	163,883	183,286	202,387	222,133
80%	-	75,606	97,689	120,060	142,729	163,883	186,282	209,942	231,041	255,816
90%	-	85,379	110,015	135,303	159,761	186,282	209,942	236,255	263,711	283,533
100%	-	94,808	121,528	150,844	177,419	206,091	236,255	263,711	295,580	326,151
120%	66,173	113,335	146,494	180,259	213,859	248,424	283,533	326,151	348,036	378,988
150%	82,923	142,729	183,286	226,441	272,807	310,158	348,036	410,509	442,043	487,738

지역가입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65%	-	18,369	46,563	79,933	107,610	131,220	151,910	174,163	198,797	219,834
70%	-	25,519	59,833	94,807	119,198	144,355	168,085	191,312	215,233	239,780
80%	-	40,677	82,348	113,534	142,335	168,085	195,048	224,509	251,313	279,085
90%	-	59,833	99,350	133,509	162,358	195,048	224,509	257,406	287,857	308,578
100%	-	75,719	115,254	151,910	184,185	219,834	257,406	287,857	321,364	355,813
120%	25,519	104,203	147,114	187,654	229,322	271,339	308,578	355,813	380,294	413,866
150%	54,701	142,335	191,312	245,305	297,628	336,809	380,294	449,143	483,381	531,741

혼합가입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인가구
65%	-	61,376	80,030	97,689	117,373	135,303	152,850	171,897	192,469	209,942
70%	-	66,876	86,273	106,572	125,994	146,494	166,543	186,282	206,091	226,441
80%	-	76,457	98,862	121,528	144,749	166,543	189,330	213,859	236,255	263,711
90%	-	86,273	111,256	137,059	161,683	189,330	213,859	241,925	272,807	295,580
100%	-	95,962	122,961	152,850	180,259	209,942	241,925	272,807	310,158	348,036
120%	66,876	114,691	148,626	183,286	217,845	255,816	295,580	348,036	378,988	410,509
150%	83,802	144,749	186,282	231,041	283,533	326,151	378,988	442,043	487,738	563,59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액은 산정에서 제외

※ 동일 중위소득간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