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의료지원사업

「어업인 수술치료비 지원」

모집계획

2021. 9.

1	목 적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살고 싶은 어촌 건설

어업인 대상 의료지원을 통한 의료혜택 사각지대 해소

2	주요 내용

사업예산 : 200백만원

신청자격

○ 연  령 : 만 50세 이상 어업인 ※ 1971년 8월 31일이전 출생자

○ 소  득 : 법정사회보장대상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지원대상

○ ‘20. 12 ~ ’21년 기간중 본인부담분 수술치료비 150만원 또는 치과치료비 100만원 이상 발생한 어업인

* 단, 법정사회보장대상자는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미적용

[참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산정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520,000	52,310	11,070	52,600
2인	2,566,000	88,310	63,780	89,180
3인	3,310,000	113,920	107,530	115,300
4인	4,039,000	138,990	134,280	140,580
5인 이상	4,797,000	165,070	166,370	166,900

출처 : 2020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액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지원항목 : 수술치료비, 치과치료비

-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 의료비 합산 제외항목

□ 단순 진단·검사, 시력교정, 미용 목적 의료비 지원 불가

□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 특실 및 1인실 비용

□ 제증명 수수료, 보호자 식대,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등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개인별 지원한도

지원항목		지원한도	비고
수술 치료비	일반	1인당 최대 200만원	· 1인당 1항목만 지원 (수술치료비 및 치과치료비 택1)
	4대 중증질환*	1인당 최대 500만원
치과치료비		1인당 최대 100만원

* 4대 중증질환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별첨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

○ 지원방법 : 회원조합으로 일괄 송금 원칙 (조합에서 개인 정산)

○ 지원제한

- ‘18 ~ 21년 3개년간 재단 수술치료비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불가

※ 중앙회 어촌지원부 위탁사업 포함 (어업인 의료지원사업 의료지원금)

※ 단, 법정사회보장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

- 선결제금액 지원불가

- ‘20. 11월 이전 발생 의료비는 지원 불가

- 타기관 지원금 및 보험금을 차감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불가   * 법정사회보장대상자 제외

※ 타기관 및 보험수혜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추후 의료비 지원 지원자격 제외

<수술치료비(일반) 신청자격 예시>

(단위 : 만원)

중위소득	의료비 본인부담금 (A)	타기관 및 보험금 수혜 (B)	본인부담금 실부담액 (C)=(A-B)	신청가능 여부	지원 예상금액 (50%)
법정사회보장대상자	100	50	50	가능	25
~ 85%	100	50	50 *총액 미달	불가능	-
~ 85%	150	-	150	가능	75
~ 85%	150	50	100 *총액 미달	불가능	-
~ 85%	1,000	100	900	가능	200 (한도내)

지원절차

지원자 신청·접수 (어업인⇒조합)	⇨	신청서 및 공문제출 (조합⇒재단)	⇨	선정대상 심사 및 발표 (재단⇒조합)	⇨	비용정산 (재단⇒조합 ⇒어업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어 업 인 :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각 회원조합 제출

- 회원조합 : 수협 전자문서시스템(EKP) 통해 기한 내 공문 제출

* 신청자 구비서류는 개인정보로 인해 ekp메일로 제출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부수	비고
어업인 (개인)	수술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서식2
	타기관 및 민간보험 수급관련 서약서	1부	서식3
	조합원증명원 또는 어업인확인서	1부	조합 발급
	의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진단서	1부
	2020년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본인 및 배우자 각1부
	2020년도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세대주 또는 본인
	202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각 명의로 1부씩 제출)	1부	본인 및 배우자 각1부 ※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명의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자 본인 명의 발급 주민번호 뒷부분 불포함
	법정사회보장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1부	별첨1, 해당자 제출
	타기관 및 민간보험 수혜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조합	회원조합 통장 사본	1부

※ 신청자가 피부양자일 경우 필수 구비서류  * 법정사회보장대상자 제외

- 부양자가 배우자일 경우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부양자가 자녀일 경우 : 자녀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구비서류 발급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어업인 (개인)	조합원증명원 또는 어업인확인서	회원조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2020년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방문·전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202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법정사회보장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타기관 및 민간보험 수혜 증명서	각 기관 및 보험회사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불포함분이며, 2021. 9. 1. 이후에 발급분에 한함.

선정방법

○ (1순위) 법정사회보장대상자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가구원

선정관련 세부사항

○ 법정사회보장대상자

- 의료보장대상자의 경우, 국가의 지원여부 필히 확인

○ 중위소득 평가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평가

- 지원자가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자 건강보험료 합산

※ 부양자에서 피부양자로 중도에 변경된 경우, 피부양자로 변경된 월까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반영하고, 피부양자로 변경된 익월부터는 부양자 소득 반영

예시) 부양자(건강보험료 납부자) -> 피부양자 변경된 경우

① 피부양자 전환일 : 2020. 6. 15일

- 2020. 1 ~ 6월 본인 및 배우자 납부액 + 2020. 7 ~ 12월 부양자 납부액 합산하여 월평균납부액 산출

② 피부양자 전환일 : 2021. 1. 1일

- 2020. 1 ~ 12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으로만 월평균납부액 산출 (부양자 소득 X)

○ 가구원수 산정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인원으로 산정 (5명 초과시 5명 인정)

- 배우자는 자격확인통보서상 미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수에 반영

- 가구원의 자격취득일이 2021년인 경우 가구원수 산정에서 제외

유의사항

○ 수협 (상근)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불가

○ 1인 1항목 지원 (수술치료비와 치과치료비 중복 불가, 생존자에 한해 지급)

○ 1가구당 1인 지원

○ 조합당 최대 신청액은 사업비 2억원의 4%(8백만원)를 초과 불가

- 8백만원은 신청 상한액임.

- 어업인의 신청규모 및 소득 등에 따라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조합 최소 1명 선정 (단,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 조합에서 개별 심사하여 반드시 한도내에서 적격자를 신청할 것

- 부적격자 신청으로 탈락시 접수기간 이후 추가 신청 불가

○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율은 변경 불가

○ 조합에서는 지원자의 타기관 수혜내역, 보험 수혜내역(민간보험, 수협 공제 등)이 있는 경우, 서류 제출 필요

○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자도 지원 가능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도록 제출

- 반드시 뒤 7자리를 지우고 제출

○ 기타사항은 전무이사가 정함

3	향후 일정

지원자 신청□접수 : ‘21. 9. 29(수) ~ ’21. 10. 14(목)

재단 공문제출 : ‘21. 10. 19(화)

선정발표 : ’21. 11. 29(월)

비용정산 : ‘21. 11. 30(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식1>

수협재단 2021년도 어업인 수술치료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조합명	( )수협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의료비 관련 지원 및 보험 수혜내역

수협재단 지원수혜여부	□ 유 (지급연도: 지급금액: )
	□ 무
타 기관 지원수혜여부	□ 유 (지급처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
	□ 무 ※ 타기관 수혜시 수혜내역 증빙서류 제출 요망
의료비 보장 민간보험 여부	□ 유 (지급처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 □ 무 ※ 보험 수혜시 보험금 수령 증빙서류 제출 요망

3. 지원 관련 내용

상 병 명
4대중증질환 해당여부	□ 해당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 해당없음
치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청구대상	□ 수술치료비 □ 치과치료비	의료비 신청금액	※최대 본인부담금의 50%, (한도) 중증 500 / 일반 200 치과 100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수술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조합원증명원(비조합원:어업인확인서) 4. 의료비영수증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5. 진단서	6. `20년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7. `2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청자가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납부확인서 8. 소득확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0. 법정사회보장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본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지원 신청자 :                (인)

<서식2>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 정보 내용	지원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 상의 개인 정보
	인적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인 정보 이용 및 보유 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지원 자격 결정 정보, 수혜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통한 재단사업의 관리와 운영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민감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수집 및 이용하는 민감 정보 내용	지원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 상의 개인 정보
	인적사항 외 조합원증명, 민간보험 가입여부, 민간보험 및 타 기관 지원내용, 소득, 건강보험 자격득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사회보장대상 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족사항, 의료적 상황(진단서, 진료비내역) 등
민감 정보 이용 및 보유 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지원 자격 결정 정보, 수혜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통한 재단사업의 관리와 운영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수협재단의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에 필요한 항목(지원신청관련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배우자 :                                (서명)

부양자 :       (해당자만 작성)          (서명)

※ 부양자 명의 서류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 및 서명

<서식3>

타기관 및 민간보험 수급관련 서약서

「어업인 수술·치료비」 지원 신청관련하여, 본인의 국가 및 지자체 등 타기관의 지원, 민간보험 보장내역은 아래과 같습니다.

(아래 체크 및 작성)

① 타기관 지원 또는 민간보험 가입내역 없음. * 건강, 의료실비, 암보험 등 가입유무

기관명	※ 예시) 수협보험,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등
보험상품명	※ 예시) 굿초이스 종합상해공제, 더건강한 치아보험 등
보장불가 사유

② 의료관련 보험 가입내역은 있으나, 신청 질병에 대해 보장받지 못함.

※ 의료비 관련보험은 전부 기재하고, 치과치료비 신청자는 치아관련 보험만 기재

※ 생명 또는 손해보험협회, 수협공제 등을 통해 출력한 보험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작성내용은 제출서류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 보험계약상태가 유지(정상)건에 한함

③ 지원내역 있음

기관명	※ 예시) 보건복지부, 수협보험 DB손해보험 등
사업 또는 상품명
수령액	원

.  * 지급확인서 제출요망

만약 위 작성사항이 허위인 경우에는, 수협재단의 수술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됨은 물론, 지원 이후라도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신청자 :                         (인)

확  인  자 : OO수산업협동조합장 OOO  (인)

<서식4>  비조합원만 작성

어업인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상기인은 우리 수협 관할 구역내에서 ○○어업을 경영하는(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 (직인)

별첨1		소득기준 안내

수술치료비 및 건강지원비 사업 소득기준

- 법정사회보장대상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가구원

1. 법정 사회보장 대상자

○ 대상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발급처 : 전국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구 분	적 용 대 상	증 빙 서 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무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모든 서류는 2021. 9. 1. 이후 발급 건에 한함

2.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의 가구원

○ 적용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월 평균 소득 및 월 평균 건강보험료 합산액 모두 아래 산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산정기준표(202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520,000	52,310	11,070	52,600
2인	2,566,000	88,310	63,780	89,180
3인	3,310,000	113,920	107,530	115,300
4인	4,039,000	138,990	134,280	140,580
5인 이상	4,797,000	165,070	166,370	166,900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 증빙서류 및 발급처

증빙서류	발급처	비고
2020년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지원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각 1부씩)
202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든 서류는 2021. 9. 1. 이후 발급 건에 한함

※ 지원자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불가

이 경우 자녀 등 부양자 명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 추가 제출

3.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 50%	32,110	52,310	66,670	82,440	97,130
50 ~ 70%	43,350	72,130	93,650	115,300	135,600
70 ~ 85%	52,310	88,310	113,920	138,990	165,070

지역가입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 50%	7,060	11,070	22,600	50,930	81,380
50 ~ 70%	9,800	31,550	73,960	107,530	129,930
70 ~ 85%	11,070	63,780	107,530	134,280	166,370

혼합가입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 50%	33,300	52,600	66,850	83,250	98,210
50 ~ 70%	44,220	72,910	94,610	116,530	137,250
70 ~ 85%	52,600	89,180	115,300	140,580	166,90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액은 산정 제외

※ 동일 중위소득간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

별첨2		4대 중증질환 세부내용

□ 지원대상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다. 후천성 동정맥루(I77.0)

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마. 두개내손상(S06)

수술명(수술코드)

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S4621, S4622)

나. 뇌동맥류수술(S4641, S4642)

다. 뇌동정맥기형적출술(S4653~S4658)

라. 두개강내 혈관문합술(S4661, S4662)

마.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4711~S4715)

바. 뇌엽절제술(S4780)

사. 뇌 기저부 수술(S4801~S4803)

아. 중추신경계정위수술-혈종제거(S4756)

자.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M6593, M6594, M6597)

차. 경피적뇌혈관약물성형술(M6599)

카.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M6601, M6602, M6605)

타. 경피적혈전제거술(M6630, M6632, M6635, M6636, M6637, M6639)

파. 혈관색전술(M1661~M1667, M6644)

하. 천두술(N0322~N0324)

거.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N0333)

너. 혈관내 죽종제거술(O0226, O0227, O2066)

더. 경동맥결찰술(S4670)

러. 뇌내시경수술(S4744)

머.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HD113~HD115)

※ 출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

□ 지원대상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 I28)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아.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I79.0, I79.1) 차.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M31.4) 카.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Q26.0~Q26.4,Q26.8,Q26.9) 파.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S25~S26)
수술명(수술코드)	약제성분명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OA640~OA641, OA647~OA649, O1640~O1641, O1643~O1649) 나. 심장 창상봉합술(O1660) 다. 동맥관개존폐쇄술(O1671, O1672) 라. 대동맥축착증수술(O1680) 마.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O1690) 바. 심혈관단락술(O1701, O1702) 사. 폐동맥결찰술(O1703, O1704) 아. 심방중격결손조성술(O1705) 자. 심방, 심실중격결손증수술(O1710, O1711, O1721~O1723) 차. 판막협착증수술(O1730, O1740, O1750, O1760) 카. 심방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770) 타. 판막성형술(O1781~O1784) 파. 인공판막치환술(O1791~O1793, O1797) 하. 인공판막재치환술(O1794~O1796, O1798) 거.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O1799) 너. 활로씨 4 증후군 근본수술(O1800) 더. 심실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810) 러. 심내막상결손증 수술(O1821, O1822) 머. 좌심실류절제술(O1823) 버. 좌심실용적축소성형술(O1824) 서. 좌심실, 우심실 유출로 성형술(O1825, O1826) 어. 관상동맥 내막절제술(O1830) 저. 발살바동 동맥류파열수술(O1840) 처. 동정맥기형교정술(O1841) 커.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O1851,O1852) 터. 좌우폐동맥 성형술(O1861) 퍼. 기능적 단심실증 교정술(O1873, O1874) 허. 라스텔리씨수술(O1875) 고. 총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O1878) 노. 대혈관전위증 수술(O1879) 도.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O0881, O0882, O0883, O0886, O0887, O0888, O0889) 로. 인공심폐순환(O1890) 모. 개흉심장마사지(O1895) 보. 부분체외순환(O1901~O1902) 소.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O1903~O1904, O1907) 오. 국소관류(O1910) 조. 대동맥내풍선펌프(O1921, O1922) 초. 심낭루조성술(O1931) 코. 심낭창형성술(O1932, O1935) 토. 심막절제술(O1940) 포. 폐동맥혈전제거술(O1950) 호. 대동맥-폐동맥 창 폐쇄술(O1960) 구. 심내이물제거술(O1970) 누. 심장종양제거술(O1981, O1982) 두. 심박기거치술(O2001, O2004, 02005, O2009, O0203~O0210, O0241~O0243) 루. 부정맥수술(O2006, O2007) 무.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O0211, O0212, O2211, O2212) 부. 동맥류 절제술(O2021, O2022, O2031~O2033) 수. 혈전제거술-심장(O0260) 우. 경피적 동맥관개존 폐쇄술(M6510) 주.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OZ751) 추.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M6513) 쿠. 경피적 심방중격절개술(M6521, M6522) 투. 경피적 심장 판막성형술(M6531~M6533) 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M6546~M6548, M6550) 및 냉각절제술(M0651, M0652) 후.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M6552,M6553,M6554) 그.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M6565~M6567) 느.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M6571, M6572) 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M6580, M6581, M6582) 르.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M6585) 므.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M6595~M6597) 브.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M6603~M6605) 스.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M6611~M6613) 으.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M6620) 즈.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M6634,M6638,M6639) 츠. 혈관색전술(M6644) 크. 심장이식술(Q8080) 트. 심장 및 폐이식술(Q8103)	가. Alteplase 주사제 나. Tenecteplase 주사제 다. Urokinase 주사제

※ 출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

□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편집조현병	F20.0	V161
	편집분열성 조현병	F20.0	V161
	파과형조현병	F20.1	V161
	해체성 조현병	F20.1	V161
	파과증	F20.1	V161
	긴장성 조현병	F20.2	V161
	긴장성 혼미	F20.2	V161
	조현병성 카탈렙시	F20.2	V161
	조현병성 긴장증	F20.2	V161
	조현병성 납굴증	F20.2	V161
	미분화조현병	F20.3	V161
	비정형조현병	F20.3	V161
	조현병후우울증	F20.4	V161
	잔류조현병	F20.5	V161
	만성 미분화조현병	F20.5	V161
	레스트추스탄트(조현병성)	F20.5	V161
	조현병성 잔류상태	F20.5	V161
	단순형조현병	F20.6	V161
	기타 조현병	F20.8	V161
	체감장애조현병	F20.8	V161
	조현양상장애 NOS	F20.8	V161
	조현양상정신병 NOS	F20.8	V161
	상세불명의 조현병	F20.9	V161
	조현형장애	F21	V161
	잠재 조현병성 반응	F21	V161
	경계성 조현병	F21	V161
	잠재성 조현병	F21	V161
	전정신병적 조현병	F21	V161
	전구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신경증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정신병증성 조현병	F21	V161
	조현형인격장애	F21	V161
	망상장애	F22.0	V161
	편집증	F22.0	V161
	편집증정신병	F22.0	V161
	편집증상태	F22.0	V161
	망상분열증(만기의)	F22.0	V161
	민감망상	F22.0	V161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F22.8	V161
	망상성 이상형태공포증	F22.8	V161
	퇴행성 편집상태	F22.8	V161
	불평편집증	F22.8	V161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F22.9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0	V161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	F23.0	V161
	조현병 증상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부페 델리랑뜨	F23.0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1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순환형 정신병	F23.1	V161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부페 델리랑뜨	F23.1	V161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F23.2	V161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장애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정신병	F23.2	V161
	몽환정신병	F23.2	V161
	조현병성 반응	F23.2	V161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장애	F23.3	V161
	편집반응	F23.3	V161
	심인성 편집정신병	F23.3	V161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8	V161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9	V161
	단기 반응성 정신병 NOS	F23.9	V161
	반응성 정신병	F23.9	V161
	유도망상장애	F24	V161
	감응성 정신병	F24	V161
	유도편집장애	F24	V161
	유도정신병장애	F24	V161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양상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양상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F25.2	V161
	순환성 조현병	F25.2	V161
	혼합형 조현병성 및 정동성 정신병	F25.2	V161
	기타 조현정동장애	F25.8	V161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F25.9	V161
	조현정동정신병 NOS	F25.9	V161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V161
	만성 환각성 정신병	F28	V161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V161
	정신병 NOS	F29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도슨 봉입체뇌염	A81.1	V282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A81.1	V282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A81.1	V28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A81.2	V28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A81.2	V282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8	V282
	쿠루	A81.8	V282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9	V282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A81.9	V282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1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2	V103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3	V103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4	V103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5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B20.6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B20.6	V103
	다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7	V103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8	V103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9	V103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B20.9	V103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0	V103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1	V103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2	V103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3	V103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7	V103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8	V103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9	V103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0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B22.0	V103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1	V103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슬림병	B22.2	V103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7	V103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B23.0	V103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1	V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2	V103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8	V103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V103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B24	V103
	에이즈-관련복합 NOS	B24	V10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약물유발 무형성빈혈	D61.1	V283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D70	V285
	과당대사장애	E74.1	V286
	유전성 과당불내성	E74.1	V286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E74.1	V286
	수크레이스결핍	E74.3	V286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E74.3	V286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E74.3	V286
	신생물딸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G13.0	V287
	신생물딸림 변연부뇌병증(C00-D48+)	G13.1	V2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G13.8	V287
	파킨슨병	G20	V124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편측파킨슨증	G20	V124
	떨림마비	G20	V124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G20	V12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G63.0	V170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G63.0	V17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G63.0	V17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G63.0	V17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G63.0	V170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G63.0	V170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G63.0	V17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G63.0	V17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G63.0	V17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독성근신경장애	G70.1	V288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울혈성 심근병증	I42.0	V289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8	V289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V289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K51.0	V131
	궤양성 (만성) 직장염	K51.2	V131
	좌측 결장염	K51.5	V131
	기타 궤양성 대장염	K51.8	V131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K51.9	V131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V308
	중증 보통건선	L40.00	V280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M05.0	V223
	펠티증후군	M05.0	V223
	류마티스폐질환(J99.0*)	M05.1	V223
	류마티스혈관염	M05.2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I32.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G63.6*)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근염(I41.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G73.7*)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I39.-*)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I52.8*)	M05.3	V223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8	V223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9	V223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V237
	건선척추염(L40.5†)	M07.2	V237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M07.3	V237
	과민성 혈관염	M31.0	V29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M45.0	V140
	강직척추염, 후두환축부	M45.1	V140
	강직척추염, 경부	M45.2	V140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M45.3	V140
	강직척추염, 흉추부	M45.4	V140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M45.5	V140
	강직척추염, 요추부	M45.6	V140
	강직척추염, 요천부	M45.7	V140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M45.8	V140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P22.0	V142
	유리질막병	P22.0	V142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P22.8	V142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P22.9	V142
6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병 2형(G30.0†)	F00.0	V8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F00.0	V80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F02.0	V8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0	V800
	피크병	G31.00	V800
	전두측두치매	G31.00	V800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G31.01	V800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G31.02	V800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G31.03	V8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04	V800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04	V800
	루이소체치매(F02.8*)	G31.82	V800
7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병 1형(G30.1†)	F00.1	V810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F00.1	V810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F00.2	V810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F00.2	V8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0	V810
	다발-경색치매	F01.1	V810
	주로 피질성 치매	F01.1	V810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2	V810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V810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1	V810

※ 출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